여주시 공고 제2024-   호

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공고

1. 예 산 액  : 813,240천원

2. 지원규모  : 슬레이트 처리 212동(철거 192 , 지붕개량 지원 20동)

3. 지원조건  : 아래의 1동당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

○ 슬레이트 처리

- 철  거 : 3,520천원 이내

- 지붕개량 : 3,000천원 이내

○ 창고·축사 : 200㎡이내 전액 지원

4. 사업방식 : 공기관 대행사업［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］

※ 위탁근거 : 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부담),

『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』 , 경기도 출연기관

5. 지원대상

- 슬레이트 처리 :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고자 하는 자 중 선정된 자

- 지붕개량 지원 :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

※ 지원 우선순위 : 본 공고내용 제8호(대상자선정)의 “지원 우선순위” 참고

6. 지원범위  : 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

② 면적 200㎡이하 비주택(창고,축사)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

③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(무허가 건물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등 종합적으로 판단)

7. 신청 ·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24. 2. 22.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접 수 처 : 각 읍·면·동사무소 환경담당(건축물 소재 읍면동)

○ 제출서류 : 각 읍·면·동사무소 구비

-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.

-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1부.

- 허가 건축물 :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

- 무허가 건축물 :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

※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을 읍·면·동 담당공무원이 확인,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다를 경우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

8. 대상자 선정

○ 공고기간 내 신청자 중 결격사유 없을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

지원 우선순위

가. 주택(주택에 부속된 창고, 화장실 등 포함)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예산이 남을 경우에 한하여 비주택 지원

나. 대상자 기준 : 타부처 연계사업(조기 집행) →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타 취약계층 → 일반계층 순으로 지원

다. 건축물 기준 : 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

※ 타부처 연계사업의 경우 조기 집행이 가능한 경우만 우선지원

○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등을 대비하여 연중 예비 대상자 선정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.

9. 기 타

○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경기도 산하기관인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타업체 철거 및 개량 불가

○ 철거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철거 및 보양작업을 완료한 후 일정기간 신청인의 부지 내에 보관 될 수 있음.

○ 또한, 건축물 실사 후 2개월 이내에 철거를 진행 해야 하며, 신청자의 개인사유로 기간 내에 철거가 불가능 할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환경과(☎ 031-887-2258) 및 각 읍·면·동사무소 환경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람.

붙임 신청 유의사항, 신청서 등 구비서류 안내 각 1부.

2024년  2월  일

여 주 시 장

《 유의사항 및 신청서 등 첨부서류 안내 》

□ 유의사항

○ 본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 대행을 하는 사업이며, 신청가능 건축물은

① 주택 건축물(동일 필지에 부속되어 있는 창고, 축사 포함) 신청가능

② 주택부지 외 비주택 건축물로서 면적 200㎡ 이하의 축사, 창고는 별도 신청가능

○ 처리비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, 대행업체로 지급함.

○ 슬레이트 조사 전 임의 철거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
※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철거일정 확정

○ 면적조사 후 10일 이내 사업참여 여부(철거 일정)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 ▶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불용예산 최소화

○ 신청자 중 과거 지원혜택 이력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선정

○ 슬레이트 철거 공사 후 보관된 슬레이트에 대하여 즉시 수거가 아닌 운반업체에서 수거까지 약간의 기일이 소요됨

□ 첨부서류

○ 지원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축물 소유주에 한함),자격해당(기초·차상위·기타 취약계층) 증빙서류

○ 허가 건물 : 등기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,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

○ 무허가 건물 :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토지이용 동의서(토지소유자와 건축소유자와 다를 경우 각각 인감증명서도 첨부)

※ 지붕개량 지원의 경우 무허가 건물일 경우 이해관계 분쟁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

※ 신청인과 건축물대장, 과세증명,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대상자가 일치해야 함.

※ 신청자는 건축물 소유자이며,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자가 대리신청 가능

(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)

<서식1>

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

신청자 현황	성 명				연락처(h.p)
	소재지
건축물 현황	건축연도			슬레이트 면적 (㎡)
	건축연면적 (㎡)	계	주건물			부속건물			기타건물
	관리유형	자가□, 임차□		거주현황				거주□, 빈집□
	건축물대장 등재여부	등재□, 미등재□
	가구유형	기초□, 차상위□, 기타 취약계층□, 일반□
지원신청 내용	신청내용	철거□, 지붕개량□, 비주택(창고·축사) 철거□
	연계여부	비연계□, 연계□(연계사업명 : )
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	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(단,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)
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	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‘성명, 주소, 연락처’ 정보를 제공(보유기간 1년)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동의□ /미동의□)] ※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2024. . .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건축주 : (서명 또는 인) 여주시장 귀하
첨부서류	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축주에 한함) 1부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사본 1부 등

※ 지원 신청서 양식,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

※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

<서식2>

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
성 명		소재지
위치도
사진 현황

<서식3>

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

○ 건축물 소재지 :

○ 건축물 실 소유자(확인서 작성자)

- 성    명 :                      - 생년월일 :            ( 남, 여 )

- 주    소 :

상기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며, 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자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합니다.

아울러, 만약에 위 건축물이 타인의 건축물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인의

책임하에 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4 년     월     일

작성자 (건축물 실 소유자이며 신청자) :               ( 인 )

확인자   토지소유자   성    명 :                  ( 인 )

주    소 :

생년월일 :               ( 남, 여 )

전화번호 :

확인자  마을이장 (       리        마을)

성    명 :                   ( 인 )

주    소 :

생년월일 :                ( 남, 여 )

전화번호 :

여주시장 귀하

<서식4>

위     임     장

위 임 자 (위임을 하는 자)	주 소
	성 명	( 인 )
	생 년 월 일
수 임 자 (위임을 받는 자)	주 소
	성 명	( 인 )
	생 년 월 일

상기 위임자               는(은)  수임자               에게 슬레이트 지붕철거 건축물에 대한 신청서 및 기타 서류작성에 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

2024 년    월     일

위 임 자  :             ( 인 )

붙임 :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.

여주시장 귀하